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규제혁신 1등 도시로 우뚝 섰다.

의정부시는 올 한해 두 번(‘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대상 수상’)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로 71억 원의 예산을 재정인센티브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며 ‘규제혁신 1등 도시! 규제개혁의 달인’에 등극하였다.

시는 지난 12월 1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처음 시행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심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날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의정부시는 규제애로를 쉽게 접수할 수 있는 행정창구와 기업현장 직접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접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업·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자 노력한 부분과 사후관리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일자리창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시민, 기업 등 피 규제자에 대한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려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시장) 추진의지(연간 17회에 걸쳐 규제혁신 추진상황 보고)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선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 규제혁신 추진 전략 및 인프라 기반 구축

- 올해 1월 행안부 규제혁신 추진계획 및 우리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민·관 협업 규제개선 발굴 등을 반영한 ‘2018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기반 마련

- 시민·기업 등 피 규제자의 요구사항 파악을 위하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기업SOS 지원단, 현장 기동반’ 등 온·오프라인 9개의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였고,

규제개혁추진단 회의,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순회간담회, 시민·공무원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생활 및 안전,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노력한 결과 133개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무원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22% 규제혁신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고,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사가점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규제혁신 추진동력 확보에 기여

20회에 걸쳐 시장·부시장 주관으로 토론회·점검회의, 운영실태 직접 보고 등 규제혁신 추진·운영에 대해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와 추진의지로 시의 모든 행정역량 집중

▷ 지방 규제혁신 사전관리 및 처리과정 프로세스 운영

규제 관련 각종 정보를 시 홈페이지, SNS, 블로그,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기업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

부서별 자치법규 제·개정 시 행정규제 해당 여부에 대해 ‘규제 신설·강화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하였고, 외부민간인 위원 58%로 지방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규제영향을 분석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억제

피 규제자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의 진행과정을 안내하고 SMS, 우편 등의 방법으로 중간 회신하였고, 사후관리카드를 장성하여 사후 관리하는 등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

▷ 지방 규제혁신 성과 및 확산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15건을 개정 공포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행안부 주관 민생규제혁신 공모전에 39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1건을 제출하였고, 행안부 네거티브·지방분권형·테마형 규제개선과제를 총 56건 발굴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통해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

전국 최초로 인·허가 행태개선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반세기 이상 주한미군 주둔지에 1.7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와 4만명 일자리 창출, 연간 600만 명 관광객 유치로 경제파급 효과가 매우 크며 복합문화 도시 전환 기대

규제혁신의 성과 우수사례 ‘민간 공원조성사업 민자유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를 확산 전파하여 타 시·군(4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규제혁신 정책·성과에 대해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고, 법령 유권해석 DB 자료를 확산·전파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음

또한, 시는 지난 3월 27일 경기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경기도 주최 ‘2018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2018년 규제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대변신을 하고자 추진한 이번 경진대회는 역대 최대 인센티브 300억 원을 걸고 31개 시·군에서 예선을 통과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본선을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미군반환주변지역을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하는 개선 과제와 공장부지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범위에 ‘관련 제품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발굴 과제로 대상을 수상하였고, 시상금으로 7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포상금 3천만 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