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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희귀질환 환자 치료 청신호
  • 기사등록 2018-11-23 11:51:17
  • 기사수정 2018-11-23 22: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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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국회의원=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본회의 를 통과해 희귀질환 환자치료가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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