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지난 5년간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이 평균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업무상 재해 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지난 2014년 80.2일에서 올해 6월 기준 158.3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 지난 2014년 대비 소요기간 증가율은 근골격계 질환이 50.5%로 가장 높았고, 뇌심혈관계 질환 42.7%, 정신질환 37.9%, 직업성암 35.7%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신속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등 생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절차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나 절차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고,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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