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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지난 5년간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이 평균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업무상 재해 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지난 201480.2일에서 올해 6 기준 158.3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 지난 2014년 대비 소요기간 증가율은 근골격계 질환이 50.5%로 가장 높았고, 뇌심혈관계 질환 42.7%, 정신질환 37.9%, 직업성암 35.7%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신속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등 생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절차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나 절차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고,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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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6 13: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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