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은 산자중기위 권칠승 의원 주관으로 27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정용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당정협의는 에너지 비용이 가계 소비지출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가계비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국회의원들과 산업부 관계

 자들이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

 산업부의 ‘작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6단계 11.7배수 → 3단계 3배수)으로 올해 여름

 철 가구당 전기요금이 평균 14.9% 인하될 것으로 기대’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가정용 에너

 지 비용 경감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었는데,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유가 급등시 억제되었던 요금인상분에 대한 정산이 끝나는 시기가 곧 도래함으로 올

  해 년말 정도에는 가스요금 8~9% 인하하여 국민들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리터당 35원이 저렴하다는 알뜰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사의 공급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세 번째, 원전이나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이 非발전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

  해야 하나, 그 혜택이 미미했던 사실을 인지하여 할인받았던 지역을 13개에서 25개지역으

  로 2배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월 7천원에서 월 1만5천원으로 2배 확대한다.

  이밖에도 작년 말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생활수급자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금액을 월 8

  천원에서 월 1만6천원(*하계에는 2만원)으로 2배 확대 ▲다자녀·대가족 및 경로당·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을신설 ▲교육용 전기요금에 있어 동·하계 사용량 할인을 15%에서 50%로 확대 등에 있어서

  도 추가적으로 대상층을 새롭게 발굴하고 할인폭도 늘리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윤관석 민생상황실장·고용진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장·김해영·권칠승 의원 등은 “국정운

  영 5개년 과제에도 에너지비용 절감대책이 들어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에

  너지 비용 할인대상자인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할인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

  우가 많고,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며 이에 대한 개선책 또한 당부하였다

  한편, 오늘 당정협의에는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홍익표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고

  용진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장, 임종성·김해영·권칠승 의원 등이 참석했고, 산업부에서는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 박재영 석유산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