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의회 김성태․김달수․배수문 의원,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기사등록 2018-02-09 22:53:34
기사수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계속되는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9일에도 계속 이어 나갔다.

 

   이날 인 시위에 참여한 김성태김달수배수문 의원은명목적·소극적 지방자치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적극적 지방자치로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만 자치분권의 민주적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틔원</font>(민주, 광명4)>

 

     김성태 틔원(민주, 광명4)헌법은 현행 법률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을 인정하여 있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없어 조례제정권이 제약받고 있다.” 

 


<김달수 의원</span>(민주, 고양8)>


     김달수 의원(민주, 고양8)헌법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으나현행 헌법조항은 입법권은 국가에 속한다고 규정해 주권행사로서 국민 입법권을 막고 있다실질적인 지방분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민주권이 간접이 아닌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은 국민이 원하는 입법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배<span style="letter-spacing: -0.7pt;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 mso-font-width: 90%;">수문 의원(민주, 과천)>

 

     배수문 의원(민주, 과천)국가가 지역계획을 수립 시 국가에 의한 침해 대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도시 재생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지방정부의 중장기적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될 수 있는 여건을 지방분권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개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1인 시

    위를 연일 실천할 계획이다.

 

  12일에도 오전 10시부터 김영협(부천2)이나영(성남7)김상돈(의왕1)원미정(안산8)의원이

   1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


0
  • 기사등록 2018-02-09 22:53: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