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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서 의원(자유한국당, 광주1) 2017 행감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신설학교 증축하는 경기도 교육행정 비판!
  • 기사등록 2017-11-23 17:04:54
  • 기사수정 2017-11-23 1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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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광서 의원은 도내 학교신축 계획단계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잘못된 수요예측 및 교육부와의 소극적인 협상으로 인해 신설학교들의 증축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박광서 의원(자유한국당, 광주1)은 먼저, “오래된 학교는 인구이동이나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증축을 이해할 수 있으나, 김포나 한강, 하남 미사지구 등 신도시 신설학교의 증축은 이해할 수 없다. 새로 지은 학교에 곧바로 증축공사를 하면 먼지, 소음 등 주변 환경문제는 물론 학생안전이 무엇보다도 걱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당초 수요파악을 할 때, 단순히 입주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탁상행정만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육청은 세대수 파악을 할 때, 다자녀 우선공급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당초에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규모를 계획해서 올리면 교육부 심사에서 규모 축소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교육청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교육부를 이해시킨다면, 이렇게 2, 3년 만에 신설학교를 증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신설학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인데, 경기도 교육청의 철저한 수요예측과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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