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원 후보가 합류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지난 14일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국가 정책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박 후보의 참여가 의왕시와 경기도의 정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지난 14일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국가 비전 설정부터 정책 조정, 이행 점검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소득·주거·의료·돌봄 등 국민 삶 전반의 최소 기준을 보장하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여기에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보완한다.

특히 위원회 산하에는 전략기획, 기본사회 삶의 기반, 사회서비스 등 3개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설치돼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촘촘한 추진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국가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법·제도 개선, 국민 참여 기반 확대, 정책 홍보·소통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향후 전문가 자문과 지역 간담회 등을 거쳐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정책 기준을 설정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경기도의원선거 예비후보(의왕시 제1선거구)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3월 20일 위원으로 임명된 데 이어 4월 14일 열린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명장을 받았다.

박 후보의 위원 참여는 지방의회 출신 인사가 중앙 정책 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의왕시와 경기도에서 축적한 생활밀착형 정책 경험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향후 박 후보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정책 방향을 지역에 신속히 연결하는 한편, 의왕시와 경기도 현장의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정책 가교’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및 복지 정책 발굴 ▲주거·교통·돌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AI·에너지 등 미래 정책의 지역 확산 ▲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체계 구축 등에서 역할이 예상된다. 또한 위원회 내 분과 활동을 통해 확보한 정책 정보와 네트워크를 지역 발전 전략으로 연결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의 위원회 참여가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구조가 중요한 기본사회 정책 특성상,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의 참여가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삶의 기반을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중앙 정책과 지역 현장을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가 국가 정책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박 후보의 참여가 의왕시와 경기도의 정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