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3일(금) ‘시흥시 장애인돌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2016년부터 진행한 ‘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의 전략과제가 시흥시 복지 격차 완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시흥시 복지 현장 전문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의 이병화 박사는 시흥시의 장애인돌봄 분야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돌봄비용과 서비스이용의 적정 기준선을 제시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4개 전략과제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임병택 위원장은 “2007년 대비 2016년 시흥시 등록장애인 증가율은 11.7%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데 비해 장애노인 증가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장애인 중 고연령층이 많아지고 있음을 뜻한다”며 “장애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돌봄서비스 필요율과 실제 이용률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아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돌봄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오늘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김유현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줄 것과 성비(性比) 불균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9월 28일(목) 노인돌봄분야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이며, 논의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이 연구 내용에 반영하여 시흥시와 도, 그리고 중앙정부에 개선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