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탄핵소추단장(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11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종 진술이 이어졌으며,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과 국민적 요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 계엄 사태 정당성 주장…사과는 빠져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야권의 반복된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으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직면했음을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결단이 국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대국민 사과는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탄핵 찬성 여론은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온 조경태 의원 역시 "최소한 대통령이 양심적으로 크게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가 최우선"

국회 탄핵소추단은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심판이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닌 헌정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최종 변론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SNS를 통해 의견을 모집했다. 한 아버지는 "미래 세대에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했고, 한 어머니는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 뻔했다"며 "정의와 헌법이 권력자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엇갈린 증언…헌재의 최종 판단만 남아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도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언을 통해 '국정 마비' 상황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위헌적 지시와 권력 남용을 부각시켰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와 의원 끌어내기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해 윤 대통령의 권한 남용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 통합과 정의의 회복, 헌재의 결단에 달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과거 사례를 참고해 3월 중순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은 헌재의 결단이 정의와 법치,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내려지길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