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SBS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내란죄로 탄핵하고,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탄핵하고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내란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탄핵안 준비가 대부분 완료됐다”며 “오늘 발의해 내일 보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여부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계엄사령관이 국회 권한을 침해하려 한 것은 명백한 내란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예외다”며 “국회를 침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탄핵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어떤 행위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조치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의 행위를 비롯한 주요 가담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그리고 내란죄 해석과 관련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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