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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모습<사진:안성시>


[경기뉴스탑(아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일제때 만든 지적도 사용등 토지분쟁이 잦아 이를 바로 잡고자 지적 재조사에 나섰다. 안성시는 2019양성면 동항지구원곡면 칠곡지구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하고, 사업추진 배경,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지난달 9.20(), 9.21() 양일간 양성면사무소 2층회의실 및 칠곡리 독정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로 토지의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는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제작 되었으며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경계분쟁 및 측량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부합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는 관련법과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의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안성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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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2 1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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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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