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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의회-경기도 큰 일 해냈다 ..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환영하며 -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해낸 협치 위업 .. 중앙정치권에 경종 울린 큰 일
  • 기사등록 2022-12-02 08:42:59
  • 기사수정 2023-03-19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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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간 소통·협치 기구 ··정 협의체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하며 여··정 협의체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난달 25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한데 모여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정 협의체 공동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본격적인 정책협치, 민생협치의 출발을 알린지 7일 만이다.


여야정협의체는 도와 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로써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야가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도정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숙성시키고 안건조정회의에서는 여야의 주요정책은 물론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도 발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야가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 의원이 7878 동수로 구성되면서 험난한 출발을 알렸다.

원 구성에 40일이 걸렸다. 경기도 2차 추가경쟁예산안은 지난 9월 말 361임시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마침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정 협의체 구성을 긴급하게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경안 처리라며 당장 다음달 초라도 임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처리해 경제위기로 위급한 민생에 숨통을 틔어야 한다.경기도도 원구성이 의회의 문제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의회가 열릴 수만 있다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힘 및 집행부와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0월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추가경쟁예산안 의결은 두 달 간이나 미뤄졌다.

당연히 학교급식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난임부부 시술 지원, 저신용·저소득자의 대환대출 지원 등 민생사업이 중지될 위기에 처했고 도민들의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도의회는 그제서야 여론의 뭇매에 떠밀리며 두 달이 지나서야 추경을 의결했다.

이 같이 험난한 과저을 거치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마침내 대타협을 이뤄냈다.

아울러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인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15개 기관에 더해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곳을 추가해 총 20개 공공기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이날 염종현 의장은 오늘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바로 1,390만 경기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동수의 의석을 주시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뜻을 저희가 비로소 받들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서로 간의 처지와 지향점은 다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협의해왔기에 가능했다. 김동연식 협치 모델의 출발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긴 시간을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여야정협의체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도 여야정협의체의 출범은 도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기틀을 만들어내는 좋은 시작점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가 큰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도민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저는 우리가 투자한 시간 이상으로 좋은 경험과 신뢰가 축적되는 기간이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낮은 단계의 정책협치에서 이제 보다 높은 단계의 협치로, 정책협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연말 안에 본 예산과 조직개편 같은 과제들을 해결한 뒤에는 협약식에 근거해서 한 단계 높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야 한다.

정치는 갈등을 요소로 성립하는 의사결정 과정이지만 조율과 포용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그 조율과 포용의 과정이 협치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 협의체가 만들어 졌다. 도민은 여··정 대표들이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한 말을 주시하고 있다협약은 도민을 볼모로 한 정치권의 약속이다.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정 협의체가 도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중앙 및 지방정치권의 모범적 사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기사등록 2022-12-02 0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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