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의왕시의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특히 여당 유력 정치인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민주노총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를 모른단 말입니까?

지난 6월 정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약속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 의왕ICD를 비롯한 평택·당진항 등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간주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노동권에 대한 몰이해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동안 노동계와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정부와 여당에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제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이번 사태를 키운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