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15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경기도국감을 경계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15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는 10월 18일과 20일 양 일간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국감을 겨냥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벌써 4천 건을 넘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이라면서 ”법률로 보장된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제기나 합리적 대안제시 보다는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집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들과 루머들이 언론과 SNS에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특히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곁들어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로 확정되었음에도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로 사퇴를 미뤘으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정감사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하며 감사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요구는 철회되어야 하고, 개인신상에 대한 공격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정치공세에 불과한 발언 등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고유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사항도 국정감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지방자치권의 침해는 경기도민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반영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가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거나 거부되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