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의왕1)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환영 논평'을 냈다.

박 대표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다. 다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져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까지 6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박 대표의원은 “그동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저소득층의 국가지원을 가로막는 족쇄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가난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방배동 모자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은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발생한 비극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자이지만 부양가족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73만 명이나 되고 있다‘면서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생존을 이어가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삶에 대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먹거리그냥드림 코너 등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색있고, 차별적인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