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경기도의원/더민주,의왕2(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공평보육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1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장을 나선  장태환 의원(더민주,의왕2)의 말이다.

장 의원을 만나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어린이집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물었다.

-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이 있다면

-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 지적하신바와 같이 아동학대, 방임, 신체폭력 등 사회적으로 우려를 더해가는 갖가지 사건이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의 가장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라는 생각이다.

-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방안의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질적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 격차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의 강도를 의미한다, 지원의 강도은 예산을 통하여 결정된다. 예산 지원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에게 제대로 된 보육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국공립과 사립의 비는

▶경기도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17%다.  여전히 83%의 어린이집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이다.   이 두 기관의 지원 정책은 매우 격차가 크다.

- 국공립과 사립이 차별화 되는 구체적인 사레는

▶ “공공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 모두 아이들이 등원하여 밥을 먹고 보육활동을 한다. 그러나 , 국공립어린이집은 조리원 급여를 정부애서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은 약 30만원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급식까지 보조하며 근무해야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성될 수 밖에 없다.

- 우선적인 민간시설 지원 정책과 방법이 있다면

▶ 보육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보육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정 지원을 반드시 필요하다. 조리원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려울 경우 실버일자리 등과 같은 대체인력 활용 사업을 연계 할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조리원을 공공 일자리사업 등을 활용하여 공공인력으로 대체 할 경우  공평한 보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의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수치는
▶아동학대 피해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행정저분은 2018년 1,795건, 2019년 2,336건, 2020년 738건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발생건수가 크게 줄었다. 운영정지 처분은 2018년 48건, 2019년 46건, 2020년 11건이다.

-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되면 아이들의 피해는

▶ 다양한 사유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되면서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이럴경우 아이들이 입게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