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국토부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건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협의한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19일 하남 교산(649만㎡), 남양주 왕숙(1134만㎡), 인천 계양(155만㎡) 등 3개지역을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하고 과천시 과천동(335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발표했다.

택지 정보 유출 문제로 후보지에서 제외 된 것으로 알려졌던 과천이 신도시급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자 시민들의 반응은 달갑지 않은 눈치다.유력 후보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지구지정에 반대해온 광명시가 이번 발표에 빠진 반면 같은 입장을 유지해온 과천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지난 9월 정부의 과천동 개발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중심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과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굳이 개발을 하겠다면 개발사업을 과천시가 주도하거나 개발계획에 과천시가 공동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자족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김총천 과천시장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의 지구지정 협의과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 10월 하순 국토부가 재차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를 요청해 주택공급이 주가 아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최우선으로 제시하고, 현재의 시가지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국토부도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천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가용지의 약 47%를 과천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자족용지로 개발하고, 개발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책정하기로 했다'고 말햇다.

이어 " 국토부가 재차 지구지정 협의를 요청 할 당시 국토부는 165만㎡ 부지에 9,600세대의 주택 건설을 제시했으나, 과천시가 이를 수정하여 7,100세대로 주택수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었고,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저층 ‧ 저밀도의 여유있는 전원도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만큼 새로운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사업을 통해 과천시가 독자적으로 풀기 어려운 교통문제,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을 일시에 해결하고 개발이익을 시가지 발전 등에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의 지구지정 협의에 응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한 일문 일답 내용이다

Q. 과천시가 국토부에 지구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가?

오히려 그 반대다. 국토부의 지속적인 지구지정 요청에 개발가용지 절반을 자족용지로 공급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개발에 동의할 수 없고, 주택수는 7,000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과천시가 국토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Q. 과천은 3기 신도시가 아니라 공공주택지구라 하는데 차이는 무엇인가?

신도시는 330만㎡이상 규모로 시행되는 개발 사업이고 100만㎡ 이상은 대규모택지로 분류하고 있다.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약 155만㎡로 대규모택지로 분류하여 발표하였다.

대도시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 면적 100만㎡ 이상은 반드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금번 과천동 택지지구는 개발가용지의 47%인 36만㎡를 자족용지로 공급하고, 총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책정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하는 등 단순히 공동주택만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다.

Q. 교통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2기 신도시에서 지적되었던 광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3조 5천억원의 20%인 약 7천억원을 광역 및 과천시 교통망 신설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Q. 과천시의 개발 계획에 시민의 참여는 가능한가?

민선7기 시정목표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이다.우선, 12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시민이 단순히 공청회, 토론회의 관객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시민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도 ‘시민기획단’ 대표의 참여를 요청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