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과 전직 고위 인사들의 항소심도 잇따라 열리면서 정치권을 둘러싼 주요 사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인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특검 측의 공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면 증거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및 청탁 의혹 사건 첫 재판도 열린다.

김 여사는 사업가 등으로부터 공직 인사나 사업 지원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도 함께 기소돼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특정 인사의 공직 임명이나 사업 지원과 관련된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고가의 장신구와 시계 등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도 이번 주 이어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소방청에 협조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1부에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 인사에게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의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6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당초 군사법원에서 심리되다가 피고인들이 파면된 이후 특검의 요청에 따라 민간 법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당초 20일로 예정됐으나 27일로 연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시작되는 일련의 재판들이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정치권을 둘러싼 주요 의혹을 다루는 만큼 향후 정치적·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