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 표명을 요구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국면과 맞물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본인의 거취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신설, 대법관 증원)을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사법개혁 논의를 촉발한 동력이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책임을 지고 거취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언 과정에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 3법을 통해 대법관 수를 확대하고, 법관의 고의적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과 야권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