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왕송호수 녹조 현장을 긴급 방문해 점검하는 모습(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 의왕시 행정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단순한 계획 철회를 넘어 지난 4년간의 정책적 무관심과 소통 부재에 대한 시장의 공식 사과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왕송호수를 지켜낸 것은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태는 갑작스러운 재난이 아니라, 지난 4년간 의왕시가 보여준 정책적 무관심이 낳은 예견된 결과”라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 앞두고 ‘골든타임’ 허비 지적

한 의원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정된 상황에서 의왕시가 사전 대비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2024년 8월, 고양시의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등 타 지자체 선진 사례를 직접 답사한 뒤 예산 선제 확보와 투명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시는 주민 반발을 우려해 절차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마땅히 밟았어야 할 행정 절차를 미루다 결국 부담을 민선9기로 넘기는 상황이 됐다”며 정책 공백 책임론을 제기했다.

 “소통 부재가 갈등 키워…위탁 대안은 미봉책”

한 의원은 소각장 입지 선정이 지연되는 사이 3기 신도시(의왕·군포·안산) 지구계획에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설치가 포함됐고, 이 과정에서 시민 대상 사전 설명과 공론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이 불안 속에 거리로 나서고, 시의회가 백지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렀다”며 “이는 행정의 소통 부재와 책임 회피가 빚은 결과”라고 말했다.

백지화 이후 제시된 인근 지자체 및 민간 위탁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은 “자체 처리시설 없이 타 지자체와 민간에 의존할 경우 처리 단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이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혈세 낭비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쓰레기 주권을 포기하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필수 공익시설…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 의원은 소각장이 ‘기피시설’이 아닌 ‘필수 공익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공론화 절차를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고양시 사례를 언급하며 “입지 주변에 수영장, 실내골프장, 보육시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시설과 확실한 보상 체계를 결합하는 방식의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시장은 단순히 계획 철회로 국면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 부재로 4년을 허비한 데 대해 시민 앞에 전체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 26일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신년설명회에서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