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도시 단절 해소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을 시민 실익과 투명한 행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는 해당 사업이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공간 단절을 해소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라는 점에서 착수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산선 철도 주변 토지 가운데 시유지 비율이 약 66%에 달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시민을 위한 공공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철도부지 개발 수익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계정 및 교차 보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안산선의 경우 철도부지 개발 수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초과 수익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안산시는 시유지 개발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완하되, 철도 지하화 사업비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토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공시설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와 함께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안산시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용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제안이 실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도 사업 추진에 협력 의지를 밝힌 상태다. 지난해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침이 언급된 바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은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장기적 핵심 사업”이라며 “시민의 실질적 이익과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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