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김태흥·서창수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왕송호수 내 하루 처리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장 부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면 백지화와 국토교통부 고시 취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채훈·서창수·김태흥 의원=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왕송호수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와 국토교통부 고시 취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의왕시의회 한채훈·김태흥·서창수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왕송호수 내 하루 처리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장 부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해당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사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토부 고시 이후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2021년 최초 계획에 없던 소각장 부지가 2023년 지구 지정 과정에서 의왕시 요청으로 추가됐다는 점은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중대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왕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계획 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 국토부 고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열린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도 “이미 고시가 완료된 이후 형식적으로 열린 사후 통보성 설명회에 불과했다”며, 실질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왕송호수의 환경적 가치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왕송호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서식하는 의왕시의 핵심 생태 자산으로, 소각장 설치는 남부지역의 미래 가치와 환경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또 과거 의왕시가 하루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 건립 계획을 공식화했던 점을 언급하며, “20톤 규모로 시작해 향후 증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소각장 계획 즉각 백지화 및 국토부 고시 취소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공청회 개최 ▲행정자료 및 협의 과정 전면 공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절차 공개 ▲환경 영향 분석 결과 공개 ▲시민 기만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인 한채훈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밀실에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의왕시와 국토부, LH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 관계 부처 및 의왕시에 공식 전달될 계획이다.